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도ㆍ시군 협업,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등 현장 간담회 개최; 2024.04.19 16:06 입력

이은실 기자 eunsilpress@naver.com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src="http://kinvest.co.kr/PEG/2024/4/171351030478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경기도</span></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1pt;"> </span> </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한국투자유치신문]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span><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한편 경기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4월 현재 2개 권역 10개 시군을 완료했다.</span></div><div><br></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pan>.</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