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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 ▲윤승규 동국대 교수[한국투자유치신문]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바로 정의의 여신‘디케’이다.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03-02 11:09

[오피니언] [칼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건물 포기하면 3가지 기억해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한국투자유치신문]“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은 상속재산관리인을 ....03-02 10:11

[오피니언] [칼럼] 제소전 화해를 할 때...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한국투자유치신문]"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02-24 11:57

[오피니언] [칼럼]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정숙 변호사[한국투자유치신문]"평소 잘 알던 지인의 가게를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제 사정을 고려하여 ....02-23 08:51

[오피니언] [기고] 정치권 약속은 '일낙천금' 이어야 한다: ▲동국대 윤승규 교수[한국투자유치신문]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사찰 통행세’관...02-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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