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퇴로 막힌 대학들…'공유경제 실현 위해 지방세법 개정해야'

저출산에 퇴로 막힌 대학들…"공유경제 실현 위해 지방세법 개정해야": 대학의 입지적 특성 활용한 임대 수익 사업 실현 가능
현행법 상 임대업 했다가 취득세 추징·재산세·종부세까지 떠 안을 수 있어
공유 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세특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돼야; 2021.12.15 11:28 입력

권희진 기자 press80@daum.net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저출산에 퇴로 막힌 대학들…공유경제 실현 위해 지방세법 개정해야" src="http://kinvest.co.kr/PEG/2021/12/16395352739522.jpg" width="488"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 </span></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한국투자유치신문] 대학의 구조조정과 해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도 함께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임대 수익 창출을 골자로 한 공유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임대업 수익 창출이 현행 세법으로 인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span><br><br></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지난 13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span><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이날 토론회엔 허철무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박훈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성훈 변호사의 '대학 재정 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 변호사가 제안하는 방식은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공간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이다. </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대학의 '공간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제고해야 하며, 이는 곧 공유경제와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지역 주민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시설 확대 효과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 변호사는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 변호사는 "대학의 재정위기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현실적 위기가 됐다"며 "각 대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쌓아온 사회자본과 지역공동체와의 결속은 대학의 구조조정 및 해체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며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pan><div><br></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이어 "먼저 대학은 공간, 시설, 지식, 인적,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공간 시설 자원은 접근성이 좋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춰 지역 내 매력도가 높은 자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성훈 변호사는 대학 내 공간을 공유 경제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상 문제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현재</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 수익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범위, 정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교육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이어 김성훈 변호사는 세금 부담이 크게 좌우되는 특례 무여 및 특례 취소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그는 "부동산이 대학의 고유목적에 따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유료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통합적인 정량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이어 "대학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대학의 보유 부동산 활용이 세액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서, 추징 처분 이후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알고서 막대한 세액 추징에 직면하게 되거나, 아예 수익사업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마지막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김 변호사는 "대학의 유휴 부동산 활용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 여부에 있어서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라며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한 대학은 대학 내 유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 경제 기업과 적극 연계하며, 새로운 공유 경제 기업을 대학 내에서 인큐베이팅하는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pan><br><b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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