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

정부, "지방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1.08.10 18:00 입력

권희진 기자 press80@daum.net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정부, 지방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 src="http://kinvest.co.kr/PEG/2021/8/16286375817577.jpg" width="21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한국투자유치신문] 정부가 지방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를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히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를 마련해 금융과 고용, 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과 보조금, 산업입지 등과 관련해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산업위기 지정된 지역은  ▲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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