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20만 가구'…보증금만 26조 ↑

"깡통주택 20만 가구"…보증금만 26조 ↑: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수도권 서울-강서구, 경기-수원시, 인천-동구, 비수도권은 전남 順; 2023.10.26 13:40 입력

권희진 기자 press80@daum.net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한국투자유치신문]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0, 0, 0);">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span><div>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깡통주택 20만 가구…보증금만 26조 ↑" src="http://kinvest.co.kr/PEG/2023/10/1698295040828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normal;font-size:12px;letter-spacing:-1px">▲자료=허영 의원실</div></td></tr></tbody></table><p> </p><p> </p></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르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수원시 3503세대, ▲화성시 2608세대, ▲용인시 1985세대, ▲고양시 1,077세대, ▲하남시 1067세대 순이었다. 안성시의 경우 깡통주택은 980세대였으나, 부채비율 90% 이상의 깡통주택도 997세대나 됐다. </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지난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HUG가 집계한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36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그 액수는 8425억원.</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0, 0, 0);"><div align="" style=""><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 </span></p></div>지역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서울이 2080건(57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br><br>다음으로 ▲전남 923건(635억원), ▲전북 587건(562억원), ▲대구 441건(338억원), ▲경기 327건(7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HUG는 9월말까지 총 7490억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했으나 11.2%에 불과한 841억원만을 회수했다.</span><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문제는 2023년 상반기에 부채비율 90% 이상인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만 22%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구간의 주택에 설정된 보증금이 16조5000억원을 넘는데, 위의 보증사고율을 단순 대입만 해도 3조6000억원이라는 것.</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허영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지금까지 1백만에 육박하는 세대에게 약 107조 원에 달하는 보증이 발급됐는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HUG 등 산하 주택‧금융 공공기관들은 깡통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pan><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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