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단체 어디?'…'尹정부, 시민단체 싸잡아 정부 비판 약화시키려는 의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체 어디?"…"尹정부, 시민단체 싸잡아 정부 비판 약화시키려는 의도":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혼용해서 사용" 지적; 2023.06.06 13:54 입력

권희진 기자 press80@daum.net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보조금 부정수급 단체 어디?…尹정부, 시민단체 싸잡아 정부 비판 약화시키려는 의도" src="http://kinvest.co.kr/PEG/2023/6/16860272313803.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normal;font-size:12px;letter-spacing:-1px">▲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사진=대통령실</div></td></tr></tbody></table><p> </p><p> </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한국투자유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지시한 것을 두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일종의 '프레임'전략을 사용해 시민단체를 도덕적으로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pan><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단체가 도대체 어느 단체인가 그 명칭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정부와 관련해서 비판,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반면,민간단체는 각종 협회를 말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결국은 국고보조금과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마치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엄청 새어나가는 듯한 내용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단체를 도덕적으로 매우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전날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총 314억 원 부정 사용됐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314억이면 적지 않은 액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0.46% 정도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니까 단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사용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예를 들어)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의 활동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어 "일단 특정을 하지 않으니 시민단체 전반을 싸잡아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사실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보조금 0%를 정책적 기조로 내걸고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한편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단체에 대한 명확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1pt; color: rgb(0, 0, 0);">이 위원장은 "단체들이 어딘지를 밝히고 이들 단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단체인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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