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유치신문]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해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됐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 김 의원은 "수용자가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며 "형집행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