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유치신문] <편집자 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지난 1950년 6.25부터 1953년 한국전쟁 기간중 1000여일 동안 임시수도로 제정됐다. 당시 전국의 피난행열들이 몰리자 급격한 인구 유입을 막히 위해 도입된 경제적 제재는 6.25전쟁 종식 반세기가 훌쩍 지나도록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수도 복원 특별법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4차산업과 결합된 경제 개발 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유치신문은 ‘부산 임시수도 복원 사업’ 윤곽을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망을 담아 시리즈로 내보낸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가칭 '임시 수도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부산시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부산 임시수도 복원 사업' 추진체를 발족했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과거 특별법 입법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가 있어, 부산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04년 9월 27일에 제정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은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광주 문화 수도' 육성 사업 방안이 시발이 된 바 있다. '아문법'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23년 사업 예상 종료 시점까지 총 20년에 걸쳐 광주 지역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마련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 임시수도 특별법 입법 추진체계는 27명의 시민단체 출신의 추진위원과 4개 분야의 특별법 추진위원회로 구성됐다.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15명 ▲원도심 재생 분과위원회 12명 ▲부산디지털밸리 분과위원회 12명 ▲수소·전기에너지 분과위원회 12명이다. 부산시는 6·25전쟁 중 1000일 동안 임시 수도 제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30여만 명→100만 여명) 정상적인 도시 발전이 불가능했다. 특히 주거와 교통 등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1970년대부터 부산시 성장억제 정책이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7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5배중과 제도'는 부산시 성장 억제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제도로 인해 부산은 공장의 신설과 증설은 물론, 사무소 설치나 이전 등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타 도시에 비해 5배나 중과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511개의 기업이 김해와 양산 등으로 이전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도 200여 개의 기업이 부산을 떠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업배치법에 따른 '제한정비지역'지정, 1970년대 고리원전걸설로 인해 원전 반경 5㎞내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 지난 1982년 제2차 국토계획상 ‘성장억제 및 리도시’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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