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유치신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서 약 19만 채가 누락된 것을 두고, 2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데이터에 기초한 만큼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이런 대책들이 만약에 제시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들 대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국토부의 자체적인 오류 점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 당연히 이전 통계에서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로부터 수집한 미분양 주택 통계다.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는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 해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며 "만일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부는 오류가 얼마나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제대로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데이터가 가공됐을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 통계 조작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통계 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다"며 "특정 세력이 통계를 조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대책이 크게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이라며 "특히 1.10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