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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유치신문] # “지난해 아버지께서 70이 넘은 연세에 재혼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앞으로 사망 보험이 여럿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도 많다는데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 소식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에게는 상속권이 제한된다고 말한다. 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권은 법률상 가족으로 얽힌 관계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산적 권리”라면서도 “다만 상속재산이나 보험을 노려 고의로 가족을 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리부터 재산을 받고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살해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권까지도 상실된다”고 전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처도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뜻.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권 역시 상속권이 사라진다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권은 사라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른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나 고의더라도 상해만 입는 경우는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행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 살해하는 행위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상속권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 지분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불만을 품어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려 하거나 심지어 후순위 상속인임에도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엄 변호사는 “재혼 가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노려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는 상속권 상실로 이어진다”며 “상속 지분의 이익을 얻으려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살해하는 행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 유언을 특정 상속인이 방해행위를 했을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