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유치신문]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재개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요구를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지난달 26일 오는 12월 1일부터 교역 대상국에 대한 차별적 보복을 규정한 관세법을 내놨다. 이 법대로라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비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으로 맞대응했던 관세전쟁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다. 현재 선거 유세 중 쏟아내는 거친 입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듣기에 감당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선 시 모든 외국산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주한미군과 관련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관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더 내라는 발언이다. 중국의 새 관세법안은 중국과 특혜 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해서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여지없이 우리 대중 수출품에 대해서도 같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현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보복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 시 추가 관세 보복과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1년 한국 측이 40% 선까지 분담금을 증액해 왔다. 이는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에 따라서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