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유치신문] 일본 정부가 중국도 안 하던 짓을 한국 기업 네이버에 일본내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다. 독재 자본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짓이다. 5년전 악몽이 되살아 난다. 5년 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옭아매려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금지 사태보다 더 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우호국에 적용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블랙리스트로 전환한 예다. 이번엔 국내 검색 플랫폼 기업 네이버 일본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출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 라인 야후의 지분 64.5% 중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다. 라인 야후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네이버의 일본 지사인 엔에이치엔 저팬(NHN JAPAN)이 지난 2011년 개발해 현재 일본 내 일일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카카오톡 기능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분 압박의 빌미를 라인 야후가 지난해 11월 해킹당해 51만여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았다.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가상 서버) 를 문제 삼은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엑스 구글 등 세계적인 검색 플랫폼 기업들도 수없는 해킹 등 장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고 각국이 철수를 요구한 적은 없다. 더욱이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은 더더욱 없다. 기술적 결함은 기술로 풀어야지 이를 빌미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경영권까지 정부가 압박하는 건 일본의 뿌리 깊은 험한 기조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소프트뱅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명사 알리바바 지분을 34%나 쥐고 있었던 대주주였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거듭나고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상위 5위 내에 들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여하지 않았다. 한국 검색 플랫폼의 대표 기업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일본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네이버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네이버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검색 클라우드 플랫폼을 확장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본 시장에 일본 정부가 나선 만큼 네이버가 홀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일본 정부가 개입한 이상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할 차례이다. 한국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갈취하려는 독재 자본주의에 맞서는데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